양육비 산정 기준표｜서울가정법원 소득·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와 계산 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서울가정법원 소득·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와 계산 방법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표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맞춰 보면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라, 이 글에서는 표 전체와 계산 순서, 금액이 달라지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 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12.22 공표
- 시행 2022.3.1부터
- 성격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 표 금액 자녀 1인당 월 평균
- 소득 부모 합산 세전소득
- 조정 가산·감산 요소 반영 가능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무엇이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법원이 액수를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라고 안내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법에는 구체적인 금액표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출발점으로 참고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는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소득이 낮은 구간에도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도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쓰나요?
확인일 2026-10-28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안내에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 표가 현재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별도의 2026년판 표는 이번에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공지에 따르면 기준표는 2012년 5월 30일 처음 만들어진 뒤 2014년 5월 30일, 2017년 11월 17일, 2021년 12월 2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안내)도 양육비 산정기준을 설명하면서 2021년 표와 해설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표가 매년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검색에서 보이는 연도별 표라는 이름의 자료는 대부분 같은 2021년 표를 가리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소득과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는 얼마인가요?
표의 가로는 부모 합산 세전소득, 세로는 자녀 나이이고, 만나는 칸이 자녀 1인당 월 표준양육비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소득 400~499만원에 자녀가 만 6~8세이면 114만원(1,140,000원)입니다.
| 부모 합산소득(월, 세전)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199만원 이하 | 62.1 | 63.1 | 64.8 | 66.7 | 67.9 | 70.3 |
| 200~299만원 | 75.2 | 75.9 | 76.7 | 78.2 | 79 | 95.7 |
| 300~399만원 | 94.5 | 94.9 | 95.9 | 98.8 | 99.8 | 122.7 |
| 400~499만원 | 109.8 | 111.3 | 114 | 116.3 | 128 | 140.2 |
| 500~599만원 | 124.5 | 126.6 | 129.2 | 131.8 | 142.3 | 160.4 |
| 600~699만원 | 140.1 | 142.2 | 147.9 | 149.4 | 159.8 | 179.4 |
| 700~799만원 | 158.2 | 159.8 | 161.4 | 163 | 171.1 | 196.4 |
| 800~899만원 | 178.9 | 180.7 | 185 | 188.7 | 198.4 | 216.3 |
| 900~999만원 | 199.7 | 201.7 | 206.5 | 213.7 | 215.9 | 224.6 |
| 1,000~1,199만원 | 209.5 | 211.6 | 213.7 | 218 | 222.3 | 254 |
| 1,200만원 이상 | 220.7 | 224.5 | 231.2 | 240.5 | 247.6 | 288.3 |
표는 만원 단위로 줄여 적었고, 예를 들어 124.5는 1,245,000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15~18세 구간은 소득 200만원대부터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담하거나 받을 양육비 분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준양육비를 찾아 자녀 수만큼 더한 뒤,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는 순서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해설서의 산정 절차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금액은 합의나 법원 판단이 우선합니다.
- 부모 합산 세전소득 구하기근로·사업·임대·이자 소득과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합니다.
- 표에서 자녀별 표준양육비 찾기자녀 나이 구간과 합산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 가산·감산 요소 반영거주지역, 자녀 수, 재산, 치료비·교육비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 소득 비율로 분담액 계산비양육자 소득이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의 가산, 거주지역 가산·감산, 재산상황 등은 해설서에 별도 기준이 있어 이 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분담 비율과 금액은 소득 증빙 자료,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양육비에서 금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서울가정법원 해설서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가 1인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 요소 | 반영 방향 |
|---|---|
| 부모의 재산상황 | 가산 또는 감산 |
| 자녀의 거주지역 | 도시 가산, 농어촌 등 감산 |
| 자녀 수 | 1인 가산, 3인 이상 감산 |
| 고액의 치료비 | 고려 요소 |
| 고액의 교육비 |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
각 요소를 몇 퍼센트 반영하는지는 이번에 공식 해설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가산·감산 비율은 출처가 제각각일 수 있으니, 숫자가 필요하면 서울가정법원이 게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를 확인하세요.
- 부모 두 사람의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 사업·임대 소득 자료)을 정리했다
- 자녀 나이와 수, 거주지역을 확인했다
- 치료비나 교육비처럼 정기적으로 드는 큰 지출을 자료로 모았다
- 이미 합의한 양육비가 있는지, 재산분할과 함께 정했는지 확인했다
- 기준표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판단은 합의나 법원에 따른다는 점을 알고 있다
양육비를 합의하거나 바꾸고 싶을 때, 받지 못할 때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정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문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과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감액 청구를 심리할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는 이행 지원 전문상담, 양육비 선지급 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및 제재조치, 소득·재산 조사 등의 메뉴를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양육비 계산기와 자가진단 메뉴도 있습니다. 각 지원의 신청 요건과 절차는 상황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매년 바뀌나요?
아니요. 서울가정법원 공지에 따르면 기준표는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에 공표되었고, 확인일 2026-10-28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본이 가장 최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새 표가 나왔는지는 서울가정법원 새소식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고, 자녀 수·거주지역·재산상황·치료비·교육비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은 합의 내용이나 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 합산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라고 안내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표 금액보다 많아지나요?
표준양육비가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어서, 자녀가 1인이면 가산 요소로, 3인 이상이면 감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산·감산 비율의 구체적 숫자는 해설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이행 지원 상담, 법률지원, 추심지원, 선지급 지원 등을 안내합니다. 내 상황이 지원 대상인지는 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출처 확인
-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발표 및 해설서 게시(2021.12.22) — 공표일, 시행일, 개정 이력, 기준표 PDF 첨부
- 생활법령정보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민법 제837조 요지, 산정기준 기본원칙, 가산·감산 요소, 법적 구속력 없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 상담·선지급·법률·추심 지원 메뉴 안내
확인일 2026-10-28 기준입니다. 공개 시점에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표 금액은 확인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공지에 첨부된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PDF와 대조했습니다. 가산·감산 비율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값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기준표는 협의의 출발점이고 최종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표는 소득과 자녀 나이로 월 표준양육비를 볼 수 있는 참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가산·감산 요소와 소득 비율을 반영해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식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공표
- 2021.12.22 서울가정법원
- 시행
- 2022.3.1
- 기준
- 자녀 2인 가구, 1인당 월 평균
- 소득
- 부모 합산 세전소득
- 효력
-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