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생활법령정보 기준 과태료 범칙금 차이｜운전자는 범칙금·차주는 과태료, 벌점 유무와 금액 비교 과태료 범칙금 차이 는 누구에게 부과되느냐에서 갈립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10일 기한으로 통고되고 벌점이 따를 수 있으며, 과태료는 주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고 60일 안에 내거나 이의를 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입니다. 10일 범칙금 납부 기한 60일 과태료 납부·이의 기한 6만/7만원 신호위반 승용 범칙금/과태료 40점 면허정지 기준 벌점 금액 비교표 보기 납부 기한 보기 30초 요약 범칙금 운전자 본인, 10일 이내 과태료 주로 차주, 고지서 후 60일 이내 벌점 운전자 위반에 부과(별표 28) 승용 신호위반 6만원 vs 7만원 미납 시 범칙금 1.2배, 과태료 가산금 조회 교통민원24(efine.go.kr)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위반의 금액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갈리는 경우 벌점은 어떻게 다른가 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 조회와 납부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 본인에게 내리는 통고처분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금전벌로 주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위반에 매기는 기준이라 차주 과태료에는 따라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I로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고,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도로교통법·시행령·생활법령정보 기준, 공식 조문 기준) 항목 범칙금 과태료 받는 사람 위반한 운전자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일부 의무 위반은 운전자 본인) 성격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는 금전 형벌 성질이 없는 금전벌 금액 기준 시행령 별표 8·9·10 시행령 별표 6·7 벌점 별표 28 해당 위반이면 운전자에게 벌점 운전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