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운전자는 범칙금·차주는 과태료, 벌점 유무와 금액 비교
과태료 범칙금 차이｜운전자는 범칙금·차주는 과태료, 벌점 유무와 금액 비교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누구에게 부과되느냐에서 갈립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10일 기한으로 통고되고 벌점이 따를 수 있으며, 과태료는 주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고 60일 안에 내거나 이의를 냅니다. 승용차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입니다.
- 범칙금 운전자 본인, 10일 이내
- 과태료 주로 차주, 고지서 후 60일 이내
- 벌점 운전자 위반에 부과(별표 28)
- 승용 신호위반 6만원 vs 7만원
- 미납 시 범칙금 1.2배, 과태료 가산금
- 조회 교통민원24(efine.go.kr)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 본인에게 내리는 통고처분이고,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금전벌로 주로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자의 위반에 매기는 기준이라 차주 과태료에는 따라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고, 범칙금을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
| 받는 사람 | 위반한 운전자 |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일부 의무 위반은 운전자 본인) |
| 성격 |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는 금전 | 형벌 성질이 없는 금전벌 |
| 금액 기준 | 시행령 별표 8·9·10 | 시행령 별표 6·7 |
| 벌점 | 별표 28 해당 위반이면 운전자에게 벌점 | 운전자 확인이 안 된 차주 과태료에는 벌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 납부 기한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 가능) |
| 기한을 넘기면 | 20일 이내 1.2배 납부, 이후 즉결심판 청구 |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최대 60개월) |
과태료가 차주에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법조항과 부과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위반이면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신호·지시 위반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고,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1만원 정도 높게 정해진 구간이 많습니다.
| 위반 행위 | 범칙금 | 과태료 | 차이 | 벌점(운전자) |
|---|---|---|---|---|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 | 7만원 | +1만원 | 15점 |
| 속도 20km/h 이하 초과 | 3만원 | 4만원 | +1만원 | 표에 없음 |
| 속도 20초과 4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1만원 | 15점 |
| 속도 40초과 60km/h 이하 | 9만원 | 10만원 | +1만원 | 30점 |
| 속도 60km/h 초과* | 12만원 | 13만원 | +1만원 | 60점(60초과 80이하 기준) |
* 범칙금·과태료는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하되 80km/h 이하로 넘긴 구간까지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 운전을, 제153조 제2항 제2호는 시속 100km 초과 운전을 범칙금·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벌금 또는 구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100km 초과를 3회 이상 반복하면 제151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점도 위 표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시행규칙 별표 28을 직접 확인하세요.
위 금액은 시행령 별표 8(범칙금, 운전자)과 별표 6(과태료)의 승용자동차 등 칸을 옮긴 것입니다. 승용자동차 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하고,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이륜차는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승합자동차 등은 범칙금 7만원, 과태료 8만원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별표 6의 일반 구역 과태료가 승용 4만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면 괄호 안의 가중 금액인 승용 5만원이 적용됩니다(별표 6 비고 4, 승합 등은 5만원에서 6만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별표 7·10에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와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갈리나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원칙이고,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신호·제한속도·정차주차 금지 위반 등을 사진·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전용차로·긴급차 양보·정차주차 금지 위반만 해당)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합니다.
고용주 등에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사람, 차의 사용자가 포함되어, 가족이 몰았더라도 차량 소유자 앞으로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이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면제 여부는 부과 기관이 판단하니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소명하세요.
범칙금을 내면 벌점도 받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나요?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진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매겨집니다. 1회의 위반이나 누적된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1점당 1일씩 정지됩니다.
| 위반 사항 | 벌점 | 비고 |
|---|---|---|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범칙금 6만원(승용) |
| 속도위반 20초과 40km/h 이하 | 15점 | 범칙금 6만원(승용) |
| 속도위반 40초과 60km/h 이하 | 30점 | 범칙금 9만원(승용) |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때 | 40점 | 별표 28 제3호가목 7 |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속도위반 20km/h 이하 구간은 벌점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특정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등은 벌점 기준이 따로 있으니 별표 28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뒤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은 금액이 늘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며,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범칙금: 10일 이내, 넘기면 1.2배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60일 이내 납부 또는 이의, 자진납부 감경 가능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그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자진납부 감경도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이때 부과·징수 절차는 끝납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46조와 별표 39에 정해진 일부 위반(예: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주정차)에만 적용되고, 속도위반 등 그 밖의 일부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고지서·사전통지서의 감경 금액 표시와 부과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으나, 과태료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기본 기한 | 10일 이내 |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 넘겼을 때 | 20일 이내 1.2배 | 가산금 3% + 매월 1.2% |
| 그다음 단계 | 즉결심판 청구(선고 전 1.5배 납부 시 청구 취소) | 체납처분 가능 |
| 감경 가능성 | 통고처분 단계의 별도 감경은 확인하지 못함 | 자진납부 20% 범위(일부 위반 제외), 법정 대상자 50% 범위 |
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디서 조회하고 낼 수 있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과태료·범칙금 조회와 납부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메뉴 이름과 인증 방식은 개편될 수 있으니 접속 후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 고지서·통지서 확인부과 기관, 위반 일시·장소, 근거 법조항, 납부 기한을 먼저 적어 둡니다.
- 교통민원24 로그인본인 인증 후 과태료·범칙금 조회 메뉴에서 미납 내역과 단속 내역을 확인합니다.
- 금액과 기한 대조별표 6·8 금액과 비교하고 다르면 부과 기관에 문의합니다.
- 납부 또는 이의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수납기관 방법으로, 이의는 기한 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합니다.
- 고지서의 부과 기관과 문의 전화를 확인했다
-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기한을 구분했다
- 이의가 있다면 납부 전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받나요?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진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매기는 기준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주에게 오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따라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사안은 부과 기관에 확인하세요.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같은 범칙행위로는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행위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차주 과태료는 면제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부과 기관에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적힌 운전자가 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뒤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고 최종 판단은 부과 기관이 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PDF — 승용자동차 등 신호·속도위반 범칙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PDF — 승용자동차 등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 생활법령정보 — 범칙금 — 통고처분, 납부 10일, 1.2배·1.5배, 벌점 40점
- 생활법령정보 — 과태료 — 고용주 등 부과, 면제 사유, 60일, 가산금, 자진납부 감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PDF — 신호·속도위반 벌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법령해석 「자진납부 감경(7)」 —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에 따른 감경 제외
-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 기준 보조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안내(메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음)
확인일 2026-10-28.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현행이고, 별표 8(개정 2025.6.2 표기)과 시행규칙 별표 28(개정 2025.12.2 표기)의 금액·벌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PDF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별표 6은 개정 2025.3.18 표기본을 확인했습니다. 공개 시점에 변동 가능하며 최종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승합차·이륜차·보호구역 세부 금액은 싣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고지서의 종류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승용차 기준 금액은 과태료가 1만원 정도 높습니다.
- 범칙금
- 운전자, 10일, 벌점 대상
- 과태료
- 주로 차주, 60일, 가산금 주의
- 신호위반
- 승용 6만원 / 7만원
- 조회
- 교통민원24(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