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차이｜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 20,000원, 소견서는 고시 항목에 없어 병원이 정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차이｜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 20,000원, 소견서는 고시 항목에 없어 병원이 정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차이는 법에서 서식과 기재사항을 정해 둔 서류인지, 수수료 상한이 고시되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가 적을 내용을 정했고 일반진단서 상한은 20,000원이지만, 소견서는 고시 별표 30개 항목에 이름이 없어 병원이 자체 서식과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글은 공식 법령 기준으로 차이와 비용, 제출처에 맞는 서류 고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의료진 안내를 따르세요.
- 진단서 시행규칙 제9조에 기재사항 규정
- 일반진단서 수수료 상한 20,000원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
- 소견서 고시 별표 항목에 없음, 병원 자체 결정
- 발급 주체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수수료 진찰료·검사료는 별도
진단서와 소견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령상 서식과 수수료 기준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와 별지 서식으로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고 수수료 상한도 고시되어 있지만, 소견서는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기재사항 조문이 없고 고시 항목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 구분 | 진단서 | 소견서 |
|---|---|---|
| 법령 근거 | 의료법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5호의2서식) | 제9조에 기재사항 규정 없음(확인한 범위) |
| 기재 내용 | 병명·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일, 의료기관·의사 정보 | 병원·제출처 양식에 따라 다름 |
| 수수료 | 고시 상한 안에서 병원이 정함(일반진단서 20,000원 이하) | 고시 별표에 항목 없음, 병원이 자체 결정 |
| 발급 주체 |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름 |
쉽게 말하면 진단서는 정해진 양식에 병명과 진단일을 적어 질병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의료진의 의견을 제출처 목적에 맞춰 적는 문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설명은 위 법령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실제 소견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병원과 제출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회사, 보험사, 관공서가 서류를 요구할 때는 서류 이름만 보고 병원에 요청하기보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식과 기재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제출처가 진단서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에는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히나요?
일반진단서에는 환자 정보,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퇴원 연월일, 의료기관과 의사 정보를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일 때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쓰고, 상해의 원인과 부위·정도, 입원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 가능성, 통상 활동과 식사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기간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의 수수료 상한이 일반진단서보다 높게 고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까지 고시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제4항은 진단서에 연도별·종류별 일련번호를 붙이고, 발급하면 부본을 갖춰 두도록 정합니다.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릅니다. 즉 진단서는 병원이 임의로 쓰는 글이 아니라 정해진 틀을 따라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병명과 질병분류기호가 적혀 있는지
- 발병일과 진단일이 구분되어 있는지
-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이 있는지
- 입원·퇴원 날짜가 필요한 경우 기재되었는지
- 의료기관 명칭과 의사 면허번호, 서명날인이 있는지
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일반진단서의 수수료 상한은 20,000원이고,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별표 기준이며, 병원은 0원부터 이 상한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 항목 | 상한금액 | 비고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영문 일반진단서도 20,000원 |
| 건강진단서 | 20,000원 | 취업·입학·유학·면허 등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원 | 별지 제5호의3서식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원 | 별지 제5호의3서식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애 |
| 병무용 진단서 | 20,000원 | 병역법 시행규칙 서식 |
|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각 3,000원 | 행정적 확인서 |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재발급·추가 발급 |
이 상한에는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조가 제증명수수료를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를 위해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다시 하면 그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고시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은 상한금액이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정한 금액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 상한은 최고액일 뿐이므로 같은 진단서라도 병원마다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방문하려는 병원의 게시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견서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견서는 고시 별표의 30개 항목에 이름이 없으므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고시 제5조 제3항은 별표에 없는 별도의 명칭·서식의 제증명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체 결정이 곧 임의로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병원은 이런 증명서의 금액도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 금액을 문의하거나 병원 게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 대신 3,000원 상한이 있는 통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확인서는 방문 날짜나 특정 진료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출처가 의사의 판단이나 향후 치료 의견을 요구한다면 확인서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역시 제출처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서류 | 성격 | 수수료 기준 |
|---|---|---|
| 진단서 | 시행규칙 제9조 서식에 따른 진단 증명 | 고시 상한 있음 |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 진료 사실을 행정적으로 확인 | 각 3,000원 상한 |
| 소견서 | 의료진 의견 중심 문서(양식은 병원·제출처별) | 고시 항목 없음, 병원 자체 |
진단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고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제3항의 내용입니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진료받은 적이 없는 병원에 진단서만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와,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 내주는 경우는 법에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자신이 진찰한 사람이 진단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급이 거절되거나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해당 병원 안내와 보건복지부 등 공식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서식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병원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 이름만 같아도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기재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학교, 보험사, 관공서가 서류를 요구하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이 순서는 위 법령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실제 요건은 제출처가 정합니다.
- 제출처에 요구 서류 확인진단서인지 소견서인지, 병원 양식이나 전용 서식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진료를 받은 병원에 요청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진료 이력이 없으면 먼저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 문의진단서는 고시 상한 이내, 소견서는 병원 자체 금액입니다. 진찰료·검사료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받은 뒤 기재 사항 점검병명, 날짜, 의사 서명 등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처의 요구 서류 이름과 제출 기한을 적어 둔다
- 진단서 상한 안내(일반진단서 20,000원)와 병원 게시 금액을 비교한다
- 필요한 통 수를 미리 정한다(추가 발급은 사본 상한 1,000원)
- 영문이 필요하면 영문 일반진단서(상한 20,000원) 가능 여부를 묻는다
- 실손보험 등 보험금 청구에 쓰는 경우 보험사 안내를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와 소견서 중 어느 쪽이 더 공식적인 서류인가요?
법령상 서식과 기재사항이 정해진 쪽은 진단서입니다(시행규칙 제9조). 다만 어느 서류가 더 효력이 있는지는 제출처가 정하므로 요구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견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시 별표에 소견서 항목이 없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합니다(고시 제5조 제3항). 병원 게시나 홈페이지의 금액 안내를 확인하거나 접수 전에 문의하세요.
진단서 발급비에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2조는 제증명수수료를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진료나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진단서를 여러 통 받으면 같은 금액을 내나요?
고시 별표는 최초 1통 이외에 동시에 추가로 받는 동일 증명서도 사본으로 보고, 제증명서 사본 상한을 1,000원으로 정합니다. 실제 청구는 병원 게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진료받지 않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같은 조에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병원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17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병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시행 2021. 2. 5.) — 제2조 정의, 제5조 운영 기준, 별표 상한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 작성·교부 주체, 교부 거부 금지 (시행 2026. 10. 2. 기준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진단서·상해진단서 기재사항 (시행 2026. 6. 12. 기준 조문)
확인일 2026-10-28 기준. 공개 시점에 변동 가능하며 최종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별표 금액은 고시 개정문에 수록된 별표 전문을 대조해 확인했고, 소견서에 대한 설명은 위 법령에서 소견서 항목을 찾지 못한 범위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의료진 안내를 따르세요.
진단서는 상한이 있고 소견서는 병원이 정하니 제출처 요구부터 확인하세요
진단서는 시행규칙 제9조로 기재사항이 정해지고 고시로 수수료 상한이 있습니다. 소견서는 고시 항목에 없어 금액을 병원이 정하므로, 접수 전에 제출처 요구 서류와 병원 게시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일반진단서
- 상한 20,000원
- 상해진단서
- 100,000원 / 150,000원
- 확인서류
- 3,000원 상한
- 소견서
- 병원 자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