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별지 13호 서식 작성법·필요 서류·유효기간 6개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별지 13호 서식 작성법·필요 서류·유효기간 6개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해 위임자·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방문 제출합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이며, 온라인(정부24)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이 글은 서식 작성 항목, 인정 신분증, 미성년자·해외 거주 등 상황별 차이, 대리가 막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서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대리인 17세 이상, 방문 신청
- 지참 위임장+위임자·대리인 신분증
- 유효기간 위임일부터 6개월
- 수수료 방문 통당 600원
- 금지 사망 후 대리·서명 위조는 처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대리인이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온라인 발급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신청 방식 | 방문 신청(인터넷 발급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정부24 민원안내 |
|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본인 신분증 제시 | 정부24, 시행령 제13조 |
| 위임자 신분증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 | 정부24, 시행령 제13조 |
| 대리인 나이 | 17세 이상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수수료 | 방문 발급 통당 600원(인터넷 발급 무료) | 정부24, 시행령 제19조 |
위임장 외에 신분증 두 장(대리인용·위임자용)이 함께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면제 대상(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이면 내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발급기관에 문의하세요.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위임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합니다. 서식 안내문에 자필 작성이 명시되어 있고, 일부 구청은 서명 또는 날인란까지 빠짐없이 쓰라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별지 제13호서식 기준이며, 실제 제출 서식은 발급기관 것을 쓰세요.
| 항목 | 쓰는 내용 |
|---|---|
| 위임자 |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종류, 용도, 발급통수 |
|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
| 위임 사유 | "본인은 (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문구의 괄호에 사유 기재 |
| 작성일 | 위임한 연월일(유효기간 시작일이 됨) |
| 용도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
| 발급통수 | 2부 이상 필요하면 필요한 수량 기재, 비워 두면 1부 발급 |
서식 뒷면 유의사항에 따르면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 형태로도 가능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면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주의가 붙어 있습니다.
- 서식 준비구청·주민센터 비치본이나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13호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 위임자 자필 작성위임자 정보와 용도, 발급통수, 대리인 정보를 직접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신분증 준비위임자와 대리인 각각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챙깁니다.
- 방문 접수대리인이 접수 가능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창구에 제출합니다.
대리인과 위임자 신분증은 무엇이 인정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중 하나이며,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합니다.
같은 별지 제13호서식 뒷면에는 위임자와 수임자가 내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적혀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안내의 표현이 조금 달라 장애인등록증 등은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분증 | 인정 여부 | 주의 |
|---|---|---|
| 주민등록증 | 인정 | 유효기간 내 원본 |
| 자동차운전면허증 | 인정 | 유효기간 내 원본 |
| 여권 | 인정 | 유효기간 내 원본 |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인정(정부24) | 주소가 없는 복지카드는 서식 안내상 제외 |
| 국가보훈 등록증 | 인정(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 | 유효기간 확인 |
| 사진·사본 | 정부24와 법령 문구상 신분증 제시 요구, 사본 인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 접수 기관에 문의 |
사본이나 휴대폰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원본 지참을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서 동의서와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 안내문에도 위임한 연월일을 적고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위임장은 다시 써야 합니다.
대리인이 받을 때 거치는 절차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분증으로 대리인임을 확인한 뒤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지문)을 받고 교부합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이지만 대리인은 무인입니다.
인감 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서식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감 신고 기관에 확인하세요.
-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용도·발급통수가 제출처 요구와 같은지 확인한다
- 대리인이 17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란이 비어 있지 않은지 본다
미성년자·해외 거주·부동산 매도용은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본은 위임장과 신분증 두 장이지만, 위임자가 미성년자·피후견인·해외 체류자이거나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면 추가 확인이 붙습니다. 아래는 시행령 제13조와 정부24 안내를 정리한 표입니다.
| 상황 | 추가·달라지는 점 | 근거 |
|---|---|---|
| 미성년자 | 위임장 외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
| 피한정후견인 | 동의가 필요한 용도이면 한정후견인 동의서와 신분증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 |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방문 신청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
| 해외 체류 재외국민 |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위임자 본인 신분증 제출은 제외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수감자 | 수감기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공무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 | 시행령 제13조 제3항 |
|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 | 세무서장 확인 추가(부동산 종류·소재지 기재) | 시행령 제13조 제3항 |
미성년자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일반 대리 절차와 다르므로 발급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임자가 사망했거나 위임 사실이 허위이면 안 됩니다. 서식 안내문은 위임자 사망 후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타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부정 사용하면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리 불가: 정부24 민원안내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 서식 유의사항상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국외 이주로 인한 말소자는 예외).
- 인감보호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인감증명법 제14조의2에 따라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사 확인이 어려운 위임: 영통구청 안내는 질병·장애·노령·치매 등으로 위임자의 정상적인 의사능력 확인이 어려우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서명이나 날인을 대신 해 주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어디서 받나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을 볼 수 있고 구청·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의 신청서 항목에도 같은 서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대리인은 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사본 인정 여부는 이번에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청 안내는 원본을 지참하라고 하므로 접수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위임장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작성일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위임장은 다시 써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민원안내에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대리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은 통당 6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 정부24 — 인감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 대리 불가), 구비서류, 수수료 600원(방문)/무료(인터넷), 최근 내용 변경일 2026-02-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대리인 17세 이상, 위임장·신분증 제출, 무인, 유효기간 6개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 제12조 발급 신청과 대리인 무인, 제14조의2 인감보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3호서식 — 위임장 서식과 유의사항(용도 기재, 통수, 서명 또는 날인, 6개월)
- 수원시 영통구청 — 별지 제13호서식 안내 — 자필 작성, 공란 없이 기재, 원본 신분증 지참, 의사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28 기준입니다. 법령은 시행 2024.12.27 시행령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정부24 민원안내와 별지 제13호서식 안내문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공개 시점에 변동 가능하므로 최종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 장소·사본 인정 여부·관할 기관별 운영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위임장 한 장보다 서식·신분증·작성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을 갖춰 방문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자필로 쓰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으며 6개월 안에 사용하세요.
- 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방문
- 대리인 17세 이상, 온라인 대리 불가
- 신분증
- 위임자·대리인 각각
- 유효기간
- 위임일부터 6개월
- 수수료
- 방문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