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납부면제 4,800만원과는 다른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납부면제 4,800만원과는 다른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기준이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4,800만원 기준은 별개입니다.
-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예외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전환 기준 초과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
- 신규 개업 후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
- 주의 세무 조언 아님, 최종은 국세청 확인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연 얼마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쪽이고,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는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억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기준 | 일반과세 전환 기준이 더 낮음 |
법 조문 구조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에 있고, 이 글은 대통령령 조문 대신 국세청 안내에 적힌 1억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며,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통장에 들어온 매출과 같은 금액인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공급대가이고, 법 제2조는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용역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이익이나 순수입과도 다릅니다.
간이과세자 1억400만원 기준과 4,800만원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1억4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자격 기준이고,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 중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기준입니다. 두 금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 대상 기간도 다릅니다.
| 항목 | 1억400만원 기준 | 4,800만원 기준 |
|---|---|---|
| 무엇을 정하나 |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 |
| 비교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 |
| 넘으면 | 일반과세자로 전환(다음 해 7월 1일) | 납부세액이 생김(신고는 별도) |
| 신규·휴폐업 | 개업 첫 해 12개월 환산 | 12개월 환산 후 판단(법 제69조 제3항) |
| 세금계산서 | 4,800만원 미만이면 발급 불가(국세청) | 직전 연도 4,800만원 미만과 연결 |
법 제6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뀔 때 더하는 재고 매입세액 가산액 같은 일부는 예외라고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규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는 숫자가 같아도 쓰임이 두 가지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개업 첫 해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시작했다면 개업일부터 그 과세기간 끝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법 제61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정 | 계산 | 결과 |
|---|---|---|
| 2025년 7월 1일 개업, 7~12월 6개월 공급대가 6,000만원 | 6,000만원 ÷ 6개월 × 12개월 | 1억2,000만원(기준 이상) |
| 2025년 7월 1일 개업, 7~12월 6개월 공급대가 4,000만원 | 4,000만원 ÷ 6개월 × 12개월 | 8,000만원(기준 미만) |
위 예시는 가정이며 개월 수 산정은 개업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법 제61조 제3항이 정합니다. 연도 매출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을 넘으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기준을 넘긴 해의 바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법 제62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일반과세 적용 기간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년 동안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가 일반과세 적용 기간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기준 미만이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과세유형과 적용 기간은 홈택스의 사업자 정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하세요.
| 대상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 해 1.1.~1.25. |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일반) | 1.1.~6.30. | 7.25.까지 |
|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1.1.~6.30. | 7.25.까지 |
법 제66조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징수하되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61조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업종·규모·지역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제2026-19호)가 종목·지역·부동산임대 규모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가진 경우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고시에서 정한 종목을 서울·광역시 등 지정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이 고시에서 정한 건물 연면적 기준 이상인 경우
고시 제3조는 부동산임대업 배제를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제외) 지역의 임대용 건물에 적용하며 건물 연면적이 별표 기준 이상일 때라고 합니다. 고시 본문에는 예외도 있어, 지정 지역이어도 외판원, 개인용달·개인화물·개인택시, 복권·승차권 판매업, 열쇠수리업,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의 영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같은 매출에서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해서 실효 세율이 1.5%~4%로 낮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율×10%)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지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40% | 4.0% |
음식점업을 가정해 공급대가 8,000만원,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 3,000만원이라면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에서 3,000만원 × 0.5% = 15만원을 공제해 약 105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정 계산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 서식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가 필요한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먼저 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와 사업장 수, 업종·지역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에서 현재 과세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한다
-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합계를 낸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합산하고,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지 본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가 있으면 4,800만원 기준으로 따로 본다
- 개업 첫 해라면 개업일부터 연말까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 본다
- 업종·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별표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와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연 8,000만원인가요, 1억400만원인가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을 1년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8,000만원에서 그 13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확인일 기준 국세청이 안내하는 금액은 1억400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입니다.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통지와 적용 시기는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의무만 면제됩니다. 법 제69조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하며,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는 신고 의무를 없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고 여부와 방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규 사업자는 기준 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납부의무 면제도 신규 개업자는 12개월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 국세청 — 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1억400만원 기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세율·부가가치율, 신고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 제2조,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69조
- 국세청 —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2026.7.1. 시행) — 종목·지역·부동산임대 배제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과세유형·신고 확인 창구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위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했으며 확인일 이후 기준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공개 시점에도 최종 내용은 국세청·관할 세무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세무 전문가 안내를 따르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은 1억400만원 미만이며 4,800만원은 납부면제 기준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고,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에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고, 배제 업종·지역은 고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면제
- 해당 과세기간 4,800만원 미만
- 전환
- 다음 해 7월 1일
- 신규
- 12개월 환산 후 판단